"비수도권·중소기업 금융공급 활성화 필요"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가계신용대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펼치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을 제시, 시장 내 경쟁을 촉진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경쟁현황'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간 상품·금리 차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평가했다.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 △은행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각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먼저, 개인신용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은행과 상호금융, 그 외 업권의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점유율로 평가했을 때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평가기간(2019년 3월~2023년 12월) 중 시장집중도가 하락하거나(은행), 상승하는 경우에도 그 수준이 매우 낮은 것(상호금융)으로 조사됐다. 또 시장집중도와 별개로 가격을 반영해 측정한 경쟁압력이 상승한 경우(은행 및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도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쟁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특히,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경쟁을 촉진할 결과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위원회 측은 "2021~2023년 중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경쟁도가 상승했다"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계신용대출 위주로 성장하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개선(2022년 7월) 및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2023년 5월) 등 경쟁 촉진 정책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 중소기업대출 시장은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결과,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기간 동안 경쟁압력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다. 예외적으로 비은행 중소법인 신용대출 부문은 집중도가 높았지만 전체 중소기업 신용대출 중 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경쟁도를 평가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기관으로 나눠 보면 은행,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방에 대한 여신취급 규모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는 제외)의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여신 취급에 비교적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 담보대출 위주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위원회 측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은행·비은행)이 주로 담보·보증대출에 집중돼 있어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 분석 결과 서울·수도권에 금융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기업이 주로 본사 소재지인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생산시설 등이 위치한 비수도권 지방에서 자금을 사용하는 행태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보완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 구조 등을 분석,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