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분리공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규개위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은 반쪽짜리가 됐다"며 "분리공시 관련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새정치 의원들은 이번 일의 원인으로 삼성전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들은 "분리공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인 LG전자까지 동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반대해왔다"며 "최경환 장관은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절감보다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보호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써 10월1일 시행되는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법 시행을 통해 고가의 단말기 가격 현실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