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행정기관별로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 정보가 정비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범정부 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공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 토비 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국 994만 필지의 국·공유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는 토지를 합병해 도로·하천 필지수를 67.4% 줄이는 등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공유지 중 53.8%에 달하는 535만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하고 등기 및 공부 정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서비스되는 '일사편리'라는 부동산 행정 일원화 사업을 통해 18종으로 분산돼 있는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공유지, 토지·건축물 대장 정비와 같은 범부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같은 융합행정의 가능성이 열렸다"며 "2014년까지 국·공유지 정비가 완료되면 국유재산관리와 재정확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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